고시놀이

[연애법 연구] 서문

samworld 2010. 5. 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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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가 연애인으로서 실무에서 떠난 지 어언 2년이 지났다. 천학비재로 아직 실무에서의 경험을 이론으로 정립하지 못하였으며, 연애법학 자체도 이제 막 시작되어 그 체계가 잡히지 아니한 상황이다. 본디 연구에만 매진하고 그 성과물의 발표는 스스로의 이론이 정립된 후에 하려 하였다. 실무계와 학계 그리고 연애법학에 뜻을 품은 젊은 학도들의 요구에도 책을 출판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 최근 학계와 실무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등장한 kh case를 접하고 학문적 자극을 받았다. kh case의 돌발성과 희귀성은 잠시 주춤거리던 연애법학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폈으며, 이 케이스를 정밀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의 확립을 서둘러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kh case는 그 사안이 복잡하고 아직 사실관계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아 분석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막판러쉬'의 리딩케이스로 삼을만하므로 독자 여러분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연애법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바이다)

 

 이에 본 저작을 출판하기로 하였다. 본 저작은 체계적인 교과서가 아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연애법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 기존의 견해와 판례를 소개하고 저자의 견해를 덧붙인 논문모음집이다. 이후 지금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연애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계적인 교과서를 출간할 것을 약속하며 그 때까지는 이 부족한 '연애법 연구'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생각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책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준 분이 많다. '부진정이성친구 소고'라는 불세출의 논문을 발표하여 연애법학을 개척한 김세진 법학사, 평소 많은 연애법학 케이스를 제공하고 학문적 토론에 응해준 서지연, 조슬이 학사에게 학문적으로 빚진 바 크다. 그들과 함께 마신 술이 아니었다면 본 저작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저자의 공식, 비공식 연애상대들과 10여년의 세월동안 카운슬링 고객으로 저자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본 저작의 게시를 허락해준 '싸이월드' 측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향후에는 교정 기능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부끄러운 연구성과를 세상에 내보내게 되었다. 여러 연애법학도와 실무계, 학계의 조언과 비평을 기다린다.

 

 

--------------------<예고>--------------------

 

[연애법 연구] 1.연애의 종료

 

  '기한있는 연애'와 '연애해지권'을 중심으로 연애의 종료와 그 이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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