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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01 홍군 VS 청군 -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우리의 전략은?
각종책들2009. 1. 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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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군 VS 청군(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이장훈 (삼인,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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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문제 중 최근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다. 앞으로의 세기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주요한 국제 이슈가 될 거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양자가 어떻게 대립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래싸움에서 새우인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국제전략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에 대해 제대로 서술한 책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서점에 갔다가 딱 맞는 책을 찾아냈다. 더욱이 출판사가 평소 신뢰하는 곳이어서 주저않고 바로 구매했다. 그 책이 바로 '홍군 vs 청군' 이다. 홍군은 중국이 자국군을 부르는 이름이며 청군은 미국이 'war game'을 할 때 자국을 'blue team'이라고 부르는 데서 따온 것이다. 중국이 상정하는 가상 적국을 청군이라고 부른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책은 세밀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반복, 중언이라고 할 정도로 갖가지 논거를 가지고 양국의 전략과 그 이유를 정밀하게 파헤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정책과 중국의 그에 대항하는 정책이 잘 서술되어 있으며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서고 있는지도 서술되어 있다. 논리적이며 이해하기 쉽다.

 책을 읽고난 후 든 생각은 우리나라의 국제전략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첫째로 미국은 영원한 맹방이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고방식이다. 미국 국기를 흔들며 미국을 찬양하는 집회를 도심 한복판에서 여는 그런 집단은 이 책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 미군 부대의 남쪽 이동을 우리가 미국에 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은 철저히 세계 특히 아시아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하나의 카드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태도와는 별 상관이 없다. 그들은 우리의 태도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저런 태도와 안보불안감을 이용해 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을 덮어씌우는 그런 식이다. 책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대 중국 포위망에서 우리 나라의 가치는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미국은 우리 나라를 포기할 수도 있다. 우리 나라를 포기해도 일본이 있는 한 포위망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은 이런 사태를 싫어하겠지만 미국은 우리 나라를 버릴 수 있는 카드로 고려할 수 있다. 대만과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곳 중 한 곳을 포기해야 한다면 미국은 우리 나라를 버릴 거라 예상된다. 대만에게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허락하고 적극 지원하면서 우리 나라에게는 단거리 미사일로만 만족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대만은 중국 견제의 최우선 카드이지만 우리 나라는 그리 가치높은 카드가 아니다. 우리 나라는 중국에 공격당해도 이를 반격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이 그렇게 하게 하고 있다.

 둘째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취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 허브 정책은 그리 유효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발전속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우리 나라의 경제 허브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중국의 아시아 경제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우리 나라의 경쟁력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중국 이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 혹은 세계 국가가 우리 나라를 금융 허브로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추진중인 아시아 각 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이루어져 일종의 아시아 경제권역이 탄생된다면 중국이 당연히 경제 허브가 될 것이고 우리 나라는 종속적인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금융허브를 목표로 하기에는 중국이라는 블랙홀이 너무나 거대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추진로켓은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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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amworld